[단독] 국토부, 아파트 '하자' 반기마다 공개한다

[아이뉴스24 김서온,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실제 하자 발생 현황을 처음 공개한다. 동시에 향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내놓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현황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공개 날짜는 27일로 계획돼 있다.

이는 국토부가 최초로 공개하는 공식 하자 현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자료에는 하자 수와 판정 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실 요청으로 자료가 선별적으로 제공됐는데, 최근 건설사의 하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며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하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건설사의 자정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실제 하자가 아닌 하자판정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현실과 다른 수치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자판정수'는 하자심의위원회에 오르는 안건을 뜻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