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가 고물가 주범으로 '가계통신비'를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해 10~100GB대 중간 요금제를 출시한데 이어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을 선보였다. 정부 으름장에 화답한 셈인데 과연 이것이 해법일까.
최근 학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가계통신비'라는 명칭을 '통신서비스비'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다.
기존의 '가계통신비'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서 '통신 지출'을 정의하는 용어다. 하지만 통신 지출이 순수하게 유선과 무선을 의미하는지, 단말 할부금과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포함된 것인지 시장에서는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 바람에 '통신비'가 과도하게 비싸 보이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비'는 '통신' 개념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서비스 이용 요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 2018년 국제연합(UN)은 새로운 통신 분류체계 'COICOP'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새로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가계소비 특징을 반영한 'COICOP-K'를 지난 2019년 고시했다.
COICOP-K를 참고해 새롭게 산정한 '디지털 비용'은 지난해 17만6973원이다. 이는 10년간 약 16%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디지털 비용 증가의 원인이 순수 통신비가 아닌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과 유선, 무선을 포함한 순수한 통신비는 2011년 12만1896원에서 지난해 9만8228원으로 10년간 20% 감소했다. '디지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7%에서 55.5%로 약 24%p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콘텐츠 이용료는 2824원에서 지난해 2만2084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8배 증가했다. 디지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배 증가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행 '가계통신비' 개념을 서둘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계통신비'라는 명칭에 갇힌 상황에서는 이통사들이 인하책을 아무리 지속적으로 마련한들 시장의 불만은 지속될 뿐이다.
정부도 새 표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는 2025년을 목표로 COICOP-K의 본조사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2020년이던 공표 예상 시점이 미뤄지고 있어 아쉽다. 더 이상 이통사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빠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