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尹, '수용 거부할 듯[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을 재적 298명,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 175명, 부결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가결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 장관도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등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해 보복성으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해임 사유가 없고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사안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명분도 없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이자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건의안이라면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대놓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인 만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행정·외교·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 사태에 한 총리가 있었던 만큼, 책임 총리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