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가계대출]③"당국, 지나친 기대 심지 말아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전문가들은 표심에 기댄 정부의 미시 정책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줬다고 지적한다. 부동산과 대출 규제 완화로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란 희망 회로를 심어 대출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경제주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향후 경제 여건에 객관적 전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실물경제에 비해 가계가 보유한 유동성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었는데, 낙관적인 기대심리가 강화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산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건 가계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진 데 크게 기인한다. 지난해 말 소비자들의 주택가격전망 지수(CSI)는 62였지만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8월 107까지 올랐다.

정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다 금리 하락을 기대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졌다"면서 "대출을 통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목표 간에 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을 갖고 대출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작년 우리나라 집값은 20~50% 급락했고 정부는 규제를 80% 정도 해제했다"면서 "올해 초에는 특례보금자리론 통해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내줬고, 지금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선 50년 주담대를 시작으로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0년 주담대는 실수요자만 열어주고,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대출을 받도록 자극했다"며 "앞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도 정부 정책이 거지 경제 흐름을 역행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6~7월 기준금리가 3.50% 수준에도 유지되고 있지만,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0.03%p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도 0.8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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