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20년]③종신보험 허용 땐 소비자 피해(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업계는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취급 상품 확대 주장에 낸색을 보인다. 종신보험 상품 판매로 거둘 보험료에 비해 감당해야 할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인 상품을 뜻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통 사망보험의 대명사로 쓰인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된다. 상품 특성상 보험료 납입 기간만 지키면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절판 마케팅 이슈를 부른 단기납 종신보험(5~7년)은 저축성 상품으로 대거 판매됐다. 상품 개정 전에는 7년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하면 납입 완료 보너스를 더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 판매하면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모집조직은 아랑곳하 않고 대거 판매했다.

종신보험 판매를 은행에 열어두면 이런 불완전판매가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 상품은 완전 판매가 어려운 상품 중 하나"라며 "설계사 조직에서도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은행이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꺾기'와 같은 판매수법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도 나온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고객에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화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 보험모집인이 대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되고 별도의 장치가 없으면 '꺾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9~2021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국면에선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시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거절하기 어렵다. 현재도 일부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우대금리 조건으로 화재보험과 같은 상품 가입을 권하고 있다.

생보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불완전판매 책임소재다. 종신보험 판매를 열어주고 판매 뒤 발생한 불완전판매 민원은 보험사가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 방카슈랑스가 종신보험을 대거 판매하면 생보사 입장에선 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잘 팔아주는 거래처에 앓는 소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민원과 같은 일은 보험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이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창구가 대면에서 온라인(CM)으로 바뀌는 추세다. 온라인 채널은 대면 채널과 달리 수수료가 거의 없어 보험료가 최대 15%가량 저렴하다. 방카슈랑스는 대면 채널로 대면 설계사에 준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은행원의 인건비를 고려할 때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고 결국은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가 가입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의 지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판매를 열어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