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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근절 입법은 여야 모두 위한 것"


"기술 진보에 제도 뒤따라가느라 바빠…선제 대응 필수"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가짜뉴스 근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일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여·야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이 위원장은 "기술이 광속으로 진보하고 있지만 제도는 뒤따라가느라 바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가 성행하고 AI·딥페이크 기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선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율 규제의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등 국민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긴급 신고를 받아 빠르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응급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책으로 마련한 신속 구제심의제도가 모두 입법돼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단순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입법 마련 이전에 현재로서 대응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은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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