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앱수수료' 이중고 국내 OTT…"규제 완화·투자 진흥책 필요" [OTT온에어]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시장 점유율은 확대됐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를 위해 규제 완화와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망 이용대가(망사용료)와 앱 수수료 등을 지급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이 중복 규제에 놓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OTT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OTT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제작투자 축소와 광고요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29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국내 OTT업체가 글로벌 전략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대비 국내 OTT의 일평균활성이용자수(DAU)는 지난 1년 동안 30배 증가했지만 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업계가 콘텐츠 투자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급수수료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지불하고 있는 지급수수료는 합산 1389억원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지급수수료는 망 이용대가(망사용료)와 앱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위원은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와 플랫폼 중심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OTT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 △높아지는 제작비 감당을 위한 OTT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 대상 OTT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현지화 전략 지원 △정부 차원에서의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협력체계 구축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OTT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광고요금제 도입이나 구독료 인상 정책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자체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라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OTT 구독료를 포함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OTT 업계 역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노동환 웨이브 리더는 "해외 사업자보다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나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규제를 막으면 해외 사업자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종환 티빙 국장도 "글로벌 진출도 필수적이지만 국내에서의 기반을 다지고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콘텐츠 지적재산권(IP) 보호 조치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현재 OTT와 관련된 규제는 없으며, 준비 중인 규제도 없다"면서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 팀장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활성화 및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당장 다음 달에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국내 최초로 OTT 관련 글로벌 행사를 개최한다"면서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