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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민주당 무관…이재명 개인범죄 수사"


"본인도 단식 목적 설명 못해…국민들은 아실 것"
"단식은 스스로가 만든 상태…이 부분 충분히 고려"
"자해한다고 정지해선 안돼…잡범들도 따라 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범죄혐의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이같이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의 단식 자체에 대해서도 맹렬이 비판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에는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국민께) 잘 설명했다"면서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도 단식의 목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 것이나 잡아서 던지듯 단식 시작할 때엔 없었던 총리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정작 국민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법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피의자가) 소환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다"면서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단식으로 도주 우려가 낮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된 이후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이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는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거침 없이 쏟아냈다. 그는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치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탄핵을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 물색하는 것이 지금 상황 아니냐. 탄핵이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식 19일째를 맞는 이 대표는 건강상태가 심각히 악화돼 이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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