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거 틀거리로 GA 검사하는 금감원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영업검사실 인력으론 양질의 검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업검사실을 국 단위로 승격해 인원을 확충하고 검사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취재하던 중 한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금의 영업검사실 인력으론 3만개가 넘는 GA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금감원 영업검사실의 GA 검사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검사 대상 기관 수는 3만여개다. 여기에 소속된 설계사는 25만명에 달한다. 사고도 잦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공시한 제재 건 140건 중 103건이 GA에서 발생했다. 보험료 대납 같은 특별이익 제공부터 가공 계약, 경유 계약 심지어 보험사기도 수두룩하다.

반면 전국의 GA를 검사하는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각 30여명을 보유한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두 검사국은 더 많은 인원으로 더 적은 기관을 검사한다. 전체 보험사는 31개사(생보 22개사, 손보 19개사)에 설계사는 16여만명이다. 검사국이 보험사의 영업 외 경영관리와 자산운용을 검사한다고 해도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GA 검사 인력이 적은 이유는 금감원의 보신주의 탓이 크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검사국을 통합해 검사국을 만들고 영업검사실을 국으로 개편해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감원의 조직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정부(행정안전부)도 쉽게 동의해 줄 리 만무하다. 이미 감사원의 지적으로 금감원은 부원장보 자리 하나를 줄였다. 정확히 말하면, 줄였다기보다는 기형적으로 물리적 통합만 해놨을 뿐이다. 이 과정엔 금감원이 얼마나 금융위와 정부를 설득했는지도 곱씹어 볼 대목이 많다.

설계사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산업을 흔든 가장 큰 이벤트는 제판 분리다. 제판 분리는 보험회사가 가진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의 기능을 분리하는 흐름이다. 제판 분리는 보험사의 기능을 보험상품 제조로 국한해 보험모집은 전문판매회사(GA)으로 이관하게 된다.

설계사 수는 대동소이하고 조직만 분리됐는데, 금감원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제판 분리가 늘수록 영업검사실의 업무는 늘어난다.

금감원은 GA 설계사 규모가 커지고 이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걸 이미 경험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전속 조직이 모두 없어지고 모든 설계사가 GA에 적을 둘지도 모른다. 그때야 영업검사실을 국으로 승격한다고 해도 뒷북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영업검사국 승격을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던지, 줄어든 영역의 2개국을 통합하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