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어디로 가고 있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주항공청 소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미 계획된 사업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을 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우주항공청이 수행할 사업 또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발생한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지연 문제와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문제 등 우주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주우공학과 교수는 13일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스마트무인기는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로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각각 3차례의 예타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다” 며 “과거 다양한 대형 항공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구조를 구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 추진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관련 연구기관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우주 연구 전문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각각 1건씩만 실시했고 그 외에 우주청 관련 공식적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7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중 ‘항우연’과 ‘천문연’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성, 전문성 축적·연속성·연계성 훼손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천문연구원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 중인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 거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업무 권한은 물론 인력 발굴, 조직 운영방안을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한다” 며 “막대한 예산을 운영할 우주항공청 거버넌스 조차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의 미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항우연과 천문연의 비판은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