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내년 예산안 9262억원 편성…전년보다 2배 늘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관련 예산을 올해(4192억원)보다 121% 늘어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DPG 구현 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원칙 적용 등 DPG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업을 기획·재구성하도록 했다.

DPG는 내년도 예산을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하나의 정부 분야는 내년 예산 1953억원을 편성했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시스템을 민간 우선 도입 방식으로 클라우드 장점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AI를 활용해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110억을 신규 편성했다. 운전면허증 등 자격 있는 일부 국민만 발급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으로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똑똑한 나의 정부' 실현을 위해 전년보다 135% 늘어난 1151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복지로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로 개편한다. 국민이 행정·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또 AI기술을 활용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에는 2343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과정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 공급자 중심의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민간 아이디어와 융합해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전환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분산된 재난안전 서비스를 국민 맞춤형으로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을 위해 59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개방·융합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와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이 한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보안체계 마련한다.

고진 디플정 위원장은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1조4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DPG와 연관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텐데, 심의 과정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구조적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어느 하나의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위원회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출범 2년차부터 강력한 집행력과 추진력을 통한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