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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파수 할당 신청 3달 앞으로…공식문의 '無'


미래모바일과는 2.3㎓ 대역 할당 놓고 여전히 이견 못 좁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지난달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의 새 주인찾기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통3사에 부과했던 할당대가의 3분의 1 정도인 파격 조건을 내걸었지만 후보군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5G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관심있는 신규사업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재무적 형편이 없거나 투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20일부터 28㎓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사진=브로드컴]
[사진=브로드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하겠다고 나선 신규사업자는 아직 없다"면서도 "할당 신청 접수가 오는 11월로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으로 740억원 규모로 확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과거 이통3사에 부과했던 할당대가 2702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또 신규사업자 1차 납부금도 할당대가의 10% 수준으로 줄였다.

정부는 신규사업자 3년 기지국 구축의무 기준도 낮췄다. 과거 이통3사에게 요구한 1만5000대의 망 구축의무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신규 사업자에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은 아직 없다.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기존 이통3사도 포기한 판국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는 더욱 어렵고 초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자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28㎓ 주파수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좁은 지형에 고층 건물이 많아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활용이 제한된다. 28㎓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전용 단말도 없어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제4이통에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미래모바일은 물밑에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와이브로용으로 사용했던 2.3㎓ 대역 할당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모바일은 정부에 28㎓ 대역 할당은 물론 2.3㎓ 대역의 할당을 요청하고 있다.

28㎓ 대역 주파수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만큼 2.3㎓ 대역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3㎓ 대역은 이통3사가 5G 주력망으로 사용하는 3.5㎓ 대역보다 50% 이상 효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상 2.3㎓ 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할 수 없고 과거와 달리 할당대가를 낮추고 분할납부비율 조정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이들간 입장차 속에 후보군으로 거론된 네이버, 카카오, KB국민은행, 토스 앱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 모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도 28㎓ 대역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고 정부는 그동안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7번 넘게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중국 경기 침체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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