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라 건물주야"…끊이지 않는 전세 피해에 피해자들 울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0일 MBC PD수첩에서는 부산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은 이들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A씨는 4개월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다음 집 계약도 날리고 이 집 보증금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집주인과 연락도 잘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청년 전세대출 이자를 한 달에 3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집주인은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30세대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엘리베이터에 '죄송하다'는 안내문만 붙여놓은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부산 중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인 B씨와 C씨 역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들은 모두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이 임대인의 아내라고 하더라. 임대인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 이렇게 계약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집주인(임대인)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계약서에 임대인 전화번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우연히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아 통화를 시도했으나 임대인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라며 발뺌했다.

이들 외에도 부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들 건물의 임대인은 최 씨와 손 씨 그리고 이 씨 2명, 총 4명으로 그들이 소유한 건물은 부산 전역에 총 12채 429세대였고 그중 82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그들의 건물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안내문, 주차 설비 비용 납부 독촉장, 인터넷 통신비 미납 독촉장 등만 붙어있었다.

알고 보니 임대인 최씨는 이씨와는 부부지간, 손씨와는 동서지간, 또 다른 이씨와는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동서지간인 손씨는 PD수첩 측의 인터뷰 시도에 "최씨가 다 해결합니다. 최씨한테 가세요"라며 문전박대했다. 현재 세입자 200여 명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에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방안도 요구했으나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선순위 채권자들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