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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첫 가입국가 됐다


4개국 통상장관, 한국 가입협상 타결 선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공급망, 디지털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공급망, 디지털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DEPA)에 한국이 원회원국 외에는 처음으로 가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들이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DEPA(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21년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에 가입을 신청해 10월부터 가입절차가 시작됐으며 이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코스타리카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혜택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가입절차 진행을 위한 가입작업반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이스와란(S Iswaran) 장관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첫 번째 가입 희망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며 당사국 내 경제와 국민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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