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국민 불편 반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통령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등을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과 관련된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참여자 중 96.5%(5만 6천266건)가 분리징수에 찬성한 바 있다.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전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는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컨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기자협회, KBS PD협회 등도 지난 2일 공동 성명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방송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한 보다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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