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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난립' 복지사업 통폐합한다…현금복지는 취약계층만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점검
전국민 대상 '사회서비스', 재정 뒷받침하되 민간 경쟁 구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5.31.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5.31.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에 사회보장 서비스와 복지사업 기능이 난립해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의 복지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한다.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 천여 개, 지방에 1만여 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면서 "시장화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도대체 경쟁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하고, 현금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면서,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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