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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법안 인질극 멈춰라"…'재정 준칙' 도입 역설


재정 준칙 전제 '사경법' 주장에 "표밭에 대놓고 퍼주기"

지난 5월 1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 5월 1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재정 준칙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인질극'을 벌이는 탓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열려 역대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재정 준칙 논의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 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 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 조달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약 7조원을 의무 구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협동조합에 대해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했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재정 준칙 법안에 대해선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 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어 달라"고 말했다. ·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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