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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부동산 과열 없다…반도체 저점 4분기"


"노동·연금 개혁 못 하면 결국 통화정책 부담 커져"
[한은 총재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이효정,박은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나, 금리 정책을 논의할 때 금융 안정 특히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절반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1분기 말 기준 1천17조9천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5조3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4조3천억원)보다 벌어지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오는 4분기가 저점이라고 내다봤고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 대해서는 해결될 문제로 여겼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 인하 검토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물가 목표 수준에 수렴한다는 확실한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난달보다 확신이 생겼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상승률이 3%까지 가느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다. 연내 3%대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선 확신이 강해졌다. 다만 3% 이내로 내려갈 것에 대해선 확신이 줄었다. 유가 상승이 커서다. 근원물가 상승률 움직임이 크다. 근원물가 상승률을 3%까지 수렴한 다음 그다음 정책목표를 의논해야 한다. (3% 이내로 내려갈 것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신이 덜 든다."

-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서 금리 인상을 통한 외환 시장이 개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거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금리 인상이 효율적인 안정 수단이라고 보는가. 지난달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됐는데, 한국만의 현상인가.

"원화도 펀더멘탈에 비해 절하되는 속도가 빨랐다. 개입을 통해 쏠림 효과를 완화했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금 말한 대로 앞으로도 환율이 절하되면 개입해 막을 거냐고 하면 쏠림 현상 때문인지 펀더멘탈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쏠림 현상이 속도를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절하된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렇게 벌어져도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을 주니 환율이 하락하지 않았나. 금리 격차에 따른 환율 상승은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불확실성이 있으나, 미국이 금리 낮추거나 그러면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도 있다. 채권 유입은 지난 1, 2월에 환율이 많이 절상됐을 때 빠졌다가 이달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 최근 일이라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가계 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는데 가계 부채 증가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나. 한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80%로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GDP 대비 8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발언이다. 범정부적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낮출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하락하다 이달 들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회복으로 주담대 등이 늘어서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금리가 많이 올라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나, 금리정책 논의할 때 금융안정 특히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디레버리징할지 고려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이 내수 중심이라 기대보다 낮았는데, 전망은?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로 보나.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우리뿐 아니라 중국 경제도 스타트(시작)가 느렸지만,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중국 관광객 숫자를 보면 18% 늘었고, 우리나라에 오는 비중도 15% 증가했다. 중국도 재고를 소진하고 나면 소비도 늘 것이다. 이런 측면서 보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도 하반기엔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크다. 반도체도 같다. 50%가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연초만 해도 올해 3, 4분기 정도가 저점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4분기를 저점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 상승 등은 좋은 신호다.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도 4분기 저점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 넘는 수준으로 올리면서 대출금리 급등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상황이 떠오른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은.

"전세가 사회 문제가 된 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굉장히 올랐고 버블이 있었고 금리가 올라가며 부작용 생겼다. 작년 연말에 부동산 가격이 빨리 하락할 때 이것이 큰 경착륙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과 소수의 취약계층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작년 연말에는 전체적 불안이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소수 금융기관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유동성 공급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상당 기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체율은 올라갈 것이다. 다만 올라가도 과거 연체율보단 낮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충당금 등을 보면 연체로 인한 위기가 오진 않을 것이다. 다만 소수의 기관과 취약계층을 어떻게 타깃해 지원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미국의 디폴트 이슈 급부상. 이때 예상하는 파급 효과 있나.

"과거 경험을 보면 2011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미국) 정치권이 압박받아 빨리 해결됐다. 미국 금융권이 흔들리면 정치권이 가만히 못 있어 해결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는데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하다. 빨리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낮은 성장률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문제인데, 나중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연금 등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결이 어려워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돼 안타깝다. 저출산도 임금체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의에 진척이 없다. 우리나라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는 데 서비스업 수출하면 수출할 게 많다. 특히 우리 의료산업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이런 많은 개혁을 못 하다 보니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 하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에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결국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해당사자 간 타협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중요하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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