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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전세,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전세는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제도가 붕괴되면 내집마련 어려움 생겨"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다. 그 자체가 붕괴된다면 소위 말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서민주거복지의 대표 공공기관이어서, 이 같은 이 사장의 언급이 전세제도의 존폐 논란과 관련해 작지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 [사진=LH]
이한준 LH 사장. [사진=LH]

집단적 전세사기 사건과 역전세난으로 인해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까지 많은 이들이 고통받으며 전세제도의 종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공공기관 수장의 발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세가 서민의 광범위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만큼 전세제도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관련,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총 2천144만8천463가구 중 주택 소유 가구가 1천206만2천871가구로 전체의 56.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1주택을 소유한 채 다른 주택에서 전세 등 임대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장의 언급은 현실적으로 없애기 어려운 전세제도라는 점을 감안, 주거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 등 임대주택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가 그동안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서민주거복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현실을 감안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LH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따라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매입임대 사업 물량 2만6000가구 예산으로 약 6조5000억원 정도를 집행하기로 돼 있는데 전국적 피해 대상을 커버할 수 있다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부 재정을 받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추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며 "모든 걸 사실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면 재시공 등의 급진적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할 문제"라며 "지금 미리 예단을 해서 (전면 재시공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또 LH 주택 브랜드 '안단테'가 외면 받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입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 사장은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상당히 홀대를 받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명으로 '안단테' 브랜드 대신 시공사 브랜드를 원한다는 소식이 잇따르는 것에 대한 평가다. LH는 입주 예정자 시공사의 동의가 있으면 시공사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이와함께 LH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복안으로 서울 시내 알짜 땅을 매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LH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200%를 넘는 부채비율이었던 만큼 부채를 줄여나갈 방법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몇몇 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제주도와 인천 영종도 등지의 땅도 매각할 경우 15조원 정도를 마련하게 된다면 부채비율 200% 이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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