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2주간 허둥대는 사이 판 커졌다"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소시에테제너럴(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의 대처가 늦어진 이유는 두 기관의 보이지 않는 알력에 의한 정보 공유 지연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금융감독원의 주요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데다, 금융위는 인력도 적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다 사건의 핵심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제보받은 것은 지난 4월 11일. 이후 폭락 사태가 시작된 24일까지 14일간 금융위원회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댔던 것으로 관계자들이 전했다.

◇ "금융위, 제보받고도 2주간 통정·시세조종 특정 못 한 듯"

주가조작 사건 경험이 많은 관계자들은 인지하든 제보받든 가장 우선할 것은 혐의를 특정해 2차 피해(금융시장 불안)를 차단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아마도 금융위는 제보 내용을 분석하면서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 두 주간 시간을 허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 특정 작업은 통정 또는 시세조종 증거를 한 개라도 찾으면 주가조작 주동자 체포 작업에 들어가는데, 제보받고도 주동자인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42) 대표를 한 달 후인 지난 9일 체포하고,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사이에 라씨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기괴한 논리로 시장을 계속 흔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은 주가조작 조사 권한이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질타했으나, 금감원은 금융위가 두 주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손발이 묶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 당국 관계자들은 금융위는 제보 접수 후 금감원에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철저한 보안으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경험 많은 전문 인력이 있은 금감원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다 화를 키웠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두 주간 금감원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실무자들 차원에서 비공식 정보 공유 의사를 타진했으나 무산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 현장 조사권·영치권 뺏기고 종이호랑이 전락한 금감원

실제로 주가 조작 관련 조사 인력은 금감원이 3개국 14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2팀 등 1０９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2개과·자본시장특별경찰을 포함에 36명에 불과하다. 금융위에는 특사경팀에 검사 2명이 배치돼 있지만, 수사 인력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업무 권한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현재 금감원은 현장 조사권과 영치권(領置權) 없이 자료 분석만 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2019년 5월 2일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밝힌 보도자료에서도 '2013년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추진을 명시했으나, 2019년까지 실질적인 공동 조사 실시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 인력들이 금융위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려면 금감원장이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청해 허락받아야 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감원의 전문 조사 인력은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금융위는 이번 건을 자신들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 움켜쥐고 있다가 폭락 사태까지 갔고, 지난달 28일에서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와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 금융 범죄 수사 전문 이복현 원장도 스타일 구겨

실제로 논란이 된 다우데이타와 서울가스 주식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선 사실상 신규 자금 유입이 없어 횡보 장세에 들어갔다가 금융위가 제보받은 4월 11일 이후 제보 사실이 조금씩 알려졌는데도 당국의 액션이 없자 김익래 회장과 김영민 회장 등이 주식을 최고점까지 오른 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해석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1997년 IMF를 계기로 금융정책과 감독시스템을 분리했지만, 금융위가 계속 야금야금 영역을 확대한 것은 모두가 알지 않느냐"며 "검사 2명이 포진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한 금융위가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싶다"고 촌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범죄 수사 전문으로 총애한다는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체면도 상당히 구긴 것 같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주가조작 조사 인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 했으니 폭락 사태가 나기 직전까지 완전히 패싱당한꼴"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복현 원장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하는 곳인데 투자 유치 해외 IR 행사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