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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에 이어 SKT도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과기정통부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노력"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앞서 할당 취소된 KT·LGU+에 이어 SK텔레콤도 28㎓ 주파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천 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될 것이라고 통지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천650장치였으며,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만큼 KT·LGU+에 이어 SK텔레콤도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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