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선 박사 "연금 개혁, 보편적인 기준에서 이뤄져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 박사가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연금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퇴직연금 역할과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영선 박사는 '사적연금제도의 본질과 다층보장체제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박사는 "선진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해 다층체계를 갖추면서 연금을 만드는 방향성에 따라 연금을 수시로 개혁해왔다"며 "퇴직연금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 짚었다.

공적 연금 중 국민연금은 수지 적자·기금 소진 시점에 대한 이슈로 연금 개혁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현재 제도는 부담금 대비 높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연금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세대, 특정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방향에 대해 퇴직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선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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