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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잠정 가이던스 발표…韓 배터리 업계 "불확실성 해소" 환영


미국 공장 및 한국 공장 부가가치로 세액공제 요건 맞추기 쉬워져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해 우리나라 배터리·소재 업계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된 가이던스에 대해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말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말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번에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던스는 배터리 부품의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추출‧가공 비율 산정에 있어 개별이 아닌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은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했다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음극판과 양극판·분리막·전해질·셀·모듈 등은 배터리 부품에 포함됐다.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세액공제를 위한 부품 요건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도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한 점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해진 부분이다.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에서 구성소재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해 2월 1만3천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도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식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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