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OECD 국가 6위…재생에너지 비중은 '꼴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은 꼴찌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기준 6억5천622만톤 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이다. 1990년과 비교해선 124.7%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보다는 6.4% 감소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7억2천698만t)보다는 9.7% 줄었다.

통계청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과 2020년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사례로 배출량 감소의 요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직‧간접적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비교하면 2019년 기준 미국이 1위로 가장 많고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한국은 6번째를 차지한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호주가 21.5톤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0톤), 캐나다(19.6톤), 룩셈부르크(17.3톤), 뉴질랜드(16.4톤)에 이어 한국이 12.7톤으로 6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국가보다 많은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3.36%(2019년)로 확인됐다.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은 23.4%로 한국보다 약 7배 높다.

아이슬란드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8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62.37%), 스웨덴(52.88%), 오스트리아(45.76%)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7.69%)과 이스라엘(4.47%)에 이어 꼴찌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계속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낮췄다.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기본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9차 전기본(2030년 30.2%)과 비교해 목표치가 대폭 줄었다. 당시 정부는 '현실성'을 고려해 발전 목표를 수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낮춘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목표를 달성하기 싫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며 "계속 원전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은 오히려 뒷걸음 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왔는데 전체 중의 4분의3 정도는 공기업 소유다. 그런데 공기업도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없고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법률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10차 전기본은 확정됐으니 이후 계획부터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늘려야 한다. 목표를 낮게 잡은 건 (이와 관련해)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