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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하려면 …"한국 전기요금 현실화 될 필요 있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위해 평가기준 일원화, 정책지원 필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용선 의원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용선 의원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세미나에선 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용선, 김성환, 이소영,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최로 열렸으며 John Byrne(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 바이든스쿨 기후정책학 석좌교수, Job Taminiau(욥 타미니아우)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박사, 김종달 경북대 교수,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김경수 SK에코플랜트 상무, 김종규 60Hertz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존 번 교수는 이날 "한국은 고효율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한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이 인위적으로 너무 낮은 상황"이라며 "전력생산 비용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가격이 설정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대형건물들은 (그린) 리모델링하려면 투자했을 때 돈이 길어도 5~7년 내에 투자회수가 돼야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은 저렴해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낮은 전기요금 탓에 기업 등이 기존 건물에 비용을 투자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전환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존 번 교수는 미국의 다중심(polycentric) 정책을 소개하며 "사실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등이다"라며 "약 50개의 주에서 RPS를 시행하고 있다. 주 단위 지방정부의 참여가 이런 연방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들 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현지 지방, 주 단위 정부와 연방 정책이 함께 촉매역할을 하면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다중심 정책은 넷미터링, RPS,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이다. 넷미터링은 친환경 전력을 화석연료 전력의 소매 가격으로 보상하고 RPS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EERS는 전력기업의 에너지 절감 의무 비율을 정해놓은 제도다.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미국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설비용량이 2011년 10GW(기가와트)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50GW로 빠르게 성장했다.

개별 토론에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등 평가기준의 일원화와 건물 외벽의 태양광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천m2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턴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이 해당 인증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경수 SK에코플랜트 상무는 "제로에너지 빌딩에 관련된 여러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조금은 다른 잣대로 돼 있다"며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RPS 등이 각각 다른데 1~2개 정도의 평가기준으로 정리가 되면 실무차원 혼선과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규 60Hertz 대표는 "건물형 태양광(중소형)은 중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와 다르다. 중대형은 하드웨어 비용이 대부분인데 중소형은 고객획득비용, 인허가 비용 등 비하드웨어 비용이 큰 비중 차지한다"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한국은 태양광 배터리나 패널 등의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외벽에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설치 등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효율 설비 교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에 힘쓴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재성 국토교통부 녹색정책과 사무관은 "존 번 교수가 대전사례를 보여주며 지역에서 선도사업처럼 성공사례를 보여주면 전 국가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전력화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등 탈탄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은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기기라든지 교체 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시 법인세 내용연수의 75%를 자유롭게 감각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 됐고 세액공제 비율도 높여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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