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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3주년] ⑤'尹출범 1년' 협치 대신 개혁 자신감…총선 평가는


노동·교육·연금 '윤석열식 개혁'…'한미일-한일 공조' 본격화
집권 2년차 중간평가 22대 총선…1당 넘어 180석 확보 과제
"일방적 추진 스타일…여소야대 불구, 주요 입법 총선후 의지" 지적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아이뉴스24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올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 챗GPT로 불거진 인공지능, 고물가시대 정부 경제정책, 윤석열정부 1년 등 여러 쟁점이 연초부터 부상하고 있다.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ICT, 생활경제, 증권, 정치경제, 금융 분야 순으로 현재 이슈와 쟁점을 짚어본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관통한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였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 등으로 요약된다.

올해는 '민생경제'와 '안보협력'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당선 1주년 당시 자축을 자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국민들께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리는 하루하루로 당선의 무거운 뜻을 새기겠다"며 핵심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집권 2년차 중간 평가가 될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위해 여당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윤석열식 개혁'이 추진 동력을 상실하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대 개혁, 한일-한미일 공조 본격 드라이브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은 여러 부침 속에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추진 중이고 정부는 연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노동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개혁'은 상대적으로 윤곽이 덜 드러났다. '연금개혁'은 최고 난도의 과제로 꼽힌다. '더 내고 덜 받는' 기본 방향성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도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교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제적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방문 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일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고 이 흐름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말에는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5월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3월 한일 정상회담-4월 한미 정상회담-5월 한미일 정상회담의 연쇄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의 방향성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것에 방점이 찍히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빠지고 일본 정부 역시 기존 담화의 계승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비판의 불씨로 남아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방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사실상 배제된 미흡한 해법으로 불완전하고 불충분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그러나 타협 지점이 없는 사안에서 한국정부의 결단으로 한일관계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섰다. 2018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은 국내 거센 비난과 반대 여론,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한국정부의 결단에 적절하고, 속도감있게 호응해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의 결단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대통령실]

◆與, '원팀' 지도부 출범했지만 내년 '총선' 압승 과제

'윤석열식 개혁'에 힘이 실리려면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할 상황 변화도 절실하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압승이 대표적 과제다. 임기 초부터 줄곧 지적받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 실종도 해결될 조점이 보이지 않아 어깨가 더욱 무겁다.

일단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의 '원팀'을 내세운 '김기현호'로 꾸려지며 '내부총질' 사태 수습은 일단락 시켰다. 윤 대통령도 전당대회 당시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며 "새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팀' 채비는 마쳤는데 집권 2년차 평가를 받는 총선에서 과반확보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해석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타격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대통령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발목잡는 세력으로 보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를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으로 짚었다.

차 교수는 "한일관계 정상화만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다 끝난 뒤 이해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주요 입법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총선에 대해선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 총선 이후 주도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하다. 설사 (국민의힘이) 1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180석을 못잡으면 또 발목이 잡힐 수 있는데 이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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