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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줄어드는 봄…대책은 출력제어?


산업부, 봄 전력수급 특별대책 발표…"전력계통 안정성 위해 출력제어"
태양광 업계 반발, 법적 대응 나선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봄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전력계통 문제가 발생해 온 가운데 정부가 출력제어를 대책으로 내놨다. 출력제어 보상안을 요구해오던 태양광 업계에선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태양광 발전 등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돼 그동안 여름과 겨울에만 운영하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봄에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상상황, 전력수요 등을 감안해 호남·경남지역의 지속운전성능을 개선하지 않은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운전성능은 전력계통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나 저전압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계통 탈락을 방지하는 인버터의 성능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우선 차단하고 부족한 경우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날씨가 맑은 주말, 연휴에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전의 제한적 출력조정을 검토한다.

이 같은 출력제어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을 더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보상안 없이 출력을 제한해 발전사업자 손실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는 제주도에서 주로 발생해왔는데 올해부턴 내륙으로 확대됐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출력제어 보상문제는 산업부에서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에 출력제어 보상 기준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있는데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문제는 태양광 인버터에 지속운전성능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출력제어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때 사용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아 법 기준에 맞췄는데 소급적용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태양광 협회들은 출력제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선제 조치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한 전력수급 대책을 보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양수발전소를 통해 초과 발전된 전력을 저장하고 수력발전과 출력제어가 가능한 바이오발전 등에서 운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양수발전소 용량이 24GW 정도라 출력제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양수발전소 전체 설비용량은 4천700MW(메가와트) 정도다.

산업부는 산업체 조업률, 냉·난방 수요 등이 감소해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연휴, 날씨가 맑은 주말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요 수준에 따라 감발이 어려운 만큼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애로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 중 시장 밖 발전량은 시장 내 전력수요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장 밖 태양광 발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거나 발전사업자와 한전이 직접 거래하는 설비로 시장 밖 태양광이 발전하는 만큼 전력시장 내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까지는 수요에 따라 빠른 출력조정이 가능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했는데 태양광 발전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턴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태양광 설비용량은 시장 내 7.4GW, 한전 PPA 14.5GW, 자가용 4.5GW다. 산업부는 연간 최저수요가 지난해 5월 1일 41.4GW였는데 올해는 40.3GW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5년동안 전력 최저수요와 태양광 설비용량.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근 5년동안 전력 최저수요와 태양광 설비용량.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4~5월을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수급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계획에 앞서 오는 28일 해당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31일엔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다.

태양광 업계 커뮤니티에선 이번 대책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협회들은 정부 설명회 이후 따로 피켓 시위,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발전사업자들과의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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