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협단체, SMP 상한제 종료·보상안 촉구…"일관성 없는 정책에 리스크 증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시행을 고심하는 가운데 에너지 협단체들이 SMP 상한제를 종료하고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개 에너지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종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에너지 협단체는 21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MP 상한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에너지 협단체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커녕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로 내몰고 있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업자의 손실액이 2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에 제한을 둔 제도로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전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10년 평균 가격의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력거래소 집계를 보면 SMP 상한제를 시행한 3달 동안(지난해 12월~올해 2월) SMP는 ㎾h(킬로와트시)당 12월 267.63원, 1월 240.81원, 2월 253.56원이었는데 한전은 상한제 적용으로 kwh당 80~110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했다.

정덕진 대태협 총괄이사는 이날 "국내에 태양광 발전소가 약 12만개인데 500㎾(킬로와트) 미만 (발전소가) 80% 이상으로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발전소다. 영세 사업자들이 SMP 상한제 적용으로 한달에 1㎿(메가와트) 기준으로 1천만원 손해를 본다"며 "재생에너지를 통제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벽돌만한 크기였는데 수요가 많아져 기술이 개발된 것처럼 태양광도 처음엔 500평에 100㎾ 규모밖에 설치하지 못했는데 기술이 늘어나면서 200㎾까지 가능해졌다. 기술 개발을 위해 나라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브레이크도 아닌 후진 기어를 두고 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 리스크'가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의 의무 공급 비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불과 7~8개월 만에 의무 공급 비율 하향을 논의하고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새로운 정책이 3~4년 요구 끝에 시행됐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사업 자체를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가스비가 SMP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재생에너지는 일단 (발전소를) 만들면 연료가 투입되지 않는 강점이 있는데 연료를 쓰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SMP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작 SMP 폭등 원인인 가스비에 대한 상한제 실시는 하지 않고 있다"며 "가스 가격 상한제 등을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기웅 전태협회장은 "산업부와 한전이 시장 룰을 위반하면서 민간 이익을 뺏으려하는 건 시장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규제로 (한전 적자를) 해결하려하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SMP 상한제로 손실을 본 사업자가 약 4만명에 달한다. SMP 상한제는 즉시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연료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