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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걸림돌…부처 이기주의, 정부 의지부족. 국회 비협조 순


국회 토론 앞두고 과기정통부, ‘국회 비협조’가 걸림돌 설문조사 결과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의 걸림돌로 부처 이기주의를 비롯해 정부 의지부족, 국회 비협조 등의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비협조’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눈길이 쏠린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입법 예고(3월2~17일)에 따른 대국민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5일까지 국민 1천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성공요인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10명중 8명 정도(79.6%)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5.3%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5.1%는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사진=과기정통부]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사진=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83.8%로 여성(75.4%)에 비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국민이 82.1%로 가장 높았다. 40대(80.9%), 20대(78.9%), 50대(77.4%), 30대(76.5%)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 사는 국민이 82.0%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80.7%), 강원·제주(80.5%), 서울(78.9%), 광주·전라(78.6%), 대전·세종·충청(77.7%), 대구·경북(74.2%) 순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6.37점/7점 만점)를 꼽았다.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점), 미국 항공우주청(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 공감(6.0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우주항공청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로는 최고의 인재 유치(6.28점/7점 만점)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안정적 예산 확보(6.21점), 긴밀한 국제협력(6.14점)을 우주항공청 성공의 중요 요소로 주목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국민들의 91.7%가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편안한 생활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88.3%가, 파격적 연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82.8%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의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0%) 순이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국민들께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신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아닌 독립·범부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연내에 부처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는 정책이 졸속행정이고 보다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연내에 꼭 설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 달리 국회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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