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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DC 40% 감축…윤석열정부, 산업계 부담 줄였다


문재인정부의 14.5% 감축에서 11.4%로 산업부문 부담 줄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국제적 약속으로 수정할 수 없다. 각 영역에서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 문재인정부의 수치를 윤석열정부가 수정했다.

국가 NDC의 세부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산업부분의 감축률은 2021년 10월 14.5%였는데 올해 결정된 NDC는 11.4%로 완화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일 제 6차 종합평가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이 매우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에서 산업 부문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 [사진=탄녹위]
윤석열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에서 산업 부문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 [사진=탄녹위]

산업계는 2030년까지 14.5% 감축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동안 줄여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를 윤석열정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2일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그동안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정부가 마련했다.

이번에 수정된 목표치를 보면 전환 부문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국내 감축의 보조적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과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2023~2027년) 약 89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 동안 54조6조원이 투입된다.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 19조4천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천억원이 5년 동안 들어간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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