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시행령 TF 24일 첫 회의…실무 논의는 4월부터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부 내용을 담을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4월부터 실무 회의에 돌입한다. TF 구성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확률정보 공개 TF'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확률정보 공개 TF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F 구성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4일 회의에서 TF 구성 멤버와 회의 일정 등 대략적인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확률정보 공개 TF는 현재 구성 중인 단계로 3월 내로 TF 멤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실무 회의는 4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 임명된 김상태 교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게임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라는 평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했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을 맡기도 했다. 김상태 교수는 "아직 TF가 시작하지 않은 만큼 시행령 제정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 "TF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정보 공개 TF는 게임업계가 관심을 기울여온 이슈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가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시행령의 수위에 따라 규제 수위 역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TF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부 또한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 공개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지난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TF에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돼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게임사들은 TF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시행령 TF 구성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기존에 집요하게 게임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협단체는 배제돼야 한다"며 "이 TF는 게임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학계와 정부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률정보 공개 TF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와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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