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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우주항공청' 국회 연쇄 세미나…"졸속 추진" vs " 빨리 해야"


하영제 의원 측 “여야 합동 세미나”, 조승래 의원 측 “근본 질문부터 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다음 주 20일, 22일 잇따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국회의원 주최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측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최한다. 연이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약간은 ‘결’이 다른 관점에서 우주항공청 논란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가 개최된다. 하영제 의원,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영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영규]

하영제 의원 측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여야가 처음으로 협력한 만큼 산학연 관계자들은 양당의 노력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2022년 대선 때도 양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주항공청’은 핵심 국정과제로 손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하 의원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돼 일관된 정책 수립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우주항공청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내세웠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김 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22일 오전 10시 조승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인데 하영제 의원과 ‘결’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청장에게 지나친 권한이 주어졌고 특별법이 청단위의 조직기구와 어울리지 않은 조항으로 여러 충돌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들 조직이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 측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이전에 우주개발진흥법 등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하는지,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보완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을 두고 전문가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 주 열리는 두 차례 세미나에서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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