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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논의 본격화될까


양이원영 의원, 출력제어 보상 규정 담은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출력제어 횟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출력제어 보상을 규정한 법안이 추가 발의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출력제어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돼 있는 기존 법안들과 병합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마련 ▲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 조치를 이행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출력제어 상황 예측을 통한 출력제어 최소화 ▲출력제어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이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데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 이행 시 구체적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릴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빠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예측, 보상 등 출력제어 조치를 했을 때 배전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미 발의된 두 건의 법안과 병합 심사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안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제주도 해안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출력제어는 전력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넘어서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과부하, 정전 등을 막기 위해 출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2015년부터 꾸준히 출력제어가 발생해왔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출력제어 건수는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5회, 지난해(1~11월) 125회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륙에서도 출력제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손실 금액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34년 한 해 제주지역 태양광·풍력 발전의 출력제어 횟수가 연간 326회, 출력제어량은 발전량의 40% 가량인 시간당 293만1천MW(메가와트), 손실액은 5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출력제어 보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양이원영 의원의 법안 추가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신재생에너지 업계 역시 기존 법안과 함께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의 기대와 달리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안은 여야간 의견 차이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양이 의원의 법안 외에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더욱이 세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심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는 양이원영 의원, 박수영 의원, 김성환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3월 20일 법안 심의를 진행하려고 설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병합심사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커뮤니티에는 "양 의원이 낸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도 출력제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병합심사에서 제외됐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국회 산중위 관계자는 "출력제어 문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아닌 전기사업법에서 다뤄야 한다. 출력제어 조치 관련 조항이 전기사업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양이원영 의원안까지) 같이 심사하면 오히려 추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 그건(출력제어 보상) 따로 논의해야 한다. 업계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출력제어 보상안에 대한 전문가 입장도 엇갈린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부 보상을 할 순 없지만 해외에선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있다"며 "독일은 출력제어 발생 시 도매전기요금 기준으로 보상하고 영국도 비슷하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출력제어할 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를 해야 한다. 이를 일부 보상해주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양수발전 제외)'을 보면 노르웨이 98.6%, 덴마크 81.6%, 캐나다 67.9%, 스웨덴 67.5%, 독일 46%, 미국 19.7%, 일본 19%다. 우리나라는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50년까지 70%를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즉 재생에너지도 기저 전력으로 역할하려면 출력제어도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한다"며 "출력제어 보상안보다는 일단 시급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출력제어 보상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중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정부 측은 또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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