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 CRMA법안 발표…국내 증시 키워드는?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각)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의 맞춤형 대응 여부가 증시 모멘텀을 일으킬 전망이다.

주목 받는 분야는 배터리 소재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 국내 증시에서 최근 이틀간 2차전지 분야 상장사의 조정 국면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CRMA는 앞으로 반등 모멘텀을 찾기 위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발표의 핵심은 ▲EU 내 친환경 기술(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등)의 제조 역량을 강화 ▲ 환경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원자재 관련 공급망 안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다.

올해 증시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조치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정책에 따른 보조 조치는 보조금 제도 단순화, 제3국(ex,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지원, 친환경 기술 관련 운영 설비(발전소 등)와 제조설비 관련 인허가 기간도 축소 등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핵심원자재법의 파급 효과를 크게 평가한다. EU CRMA의 초안은 2030년 까지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공급 위험을 완화하고 채굴(EU 연간 소비량 10%), 가공(EU 연간 소비량 40%), 재활용(EU 연간 소비량 15%), 원자재 의존도(단일 제3국에 대한 가공 단계 원자재 의존도 65% 미만) 등 밸류체인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유리한 고지를 점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희토류 등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광물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EU 내부에서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U의 현지화율 요구조건을 계기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유럽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배터리는 유럽 시장을 선점한 덕에 여유가 있으나, 추가 증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물·리사이클은 에코프로그룹과 성일하이텍이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되나, 경쟁사들 역시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번 EU 정책으로 국내 업체들이 누리게 될 수혜는 미국 IRA보다 작을 전망이나, 지연되던 유럽 투자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안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초안으로 세부사항 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2차전지는 셀, 소재쪽 보다 Upstream(원자재, 원자재 가공, 전구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정책 위주로 무게를 싣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