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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韓강제징용 해법 계기 안보·경제교류 급물살


과거사 사죄 표명 없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일 정상이 12년 만의 양자 방문 정상회담에서 그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로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가 가동되며, 12년 간 단절됐던 한일 '셔틀외교'도 재개된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9년 한국에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계는 미래세대 교류를 위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공동 창설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약 1시간 30분간 정상회담을 한 뒤,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尹 "일본은 협력 파트너" 재확인…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 대통령은 먼저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의미가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의 결과로 경제, 안보, 첨단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두 정상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에 대한 일본 취재진 질문에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가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이번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은 미래 세대의 교류를 위한 노력에도 생각이 일치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이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뉴시스]

◆기시다, 日 호응 부족 여론 지적에 "하나씩 구체적 결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구한반도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언급하며 "일본 정부로서는 그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측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여론이 많다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오늘도 몇 가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자주 공조하고 하나씩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답했다.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 역시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며 우선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고위급 한중일 대화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계가 발표한 기금 창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래 기금을 창설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로서도 미래의 주역이 되는 젊은 청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은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 한미일 3개국에 있어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셔틀외교의 복원에 따른 구체적 방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오늘 회담이 셔틀외교의 1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방한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 시점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직접적 사죄 표명은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역대 일본에서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했다"며 "그 사과를 한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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