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업계 vs 정부 입장차 여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와 관련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재심의가 또다시 24일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산업부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유사들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매주 국내 전체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 공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38조2 제2항을 보면 '산업부 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매가격에는 구매원가, 각종 제반비용,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판매대상별, 지역별 가격은 명백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규제강화로 오히려 경쟁이 저해될 수 있고 시장경제원칙에 근거한 자유로운 가격책정 등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담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유업계는 가격정보 투명화 등 규제 취지와 달리 합리적 가격차별화가 불가능해져 영업활동 제한, 경쟁약화, 부당한 공동행위 오인 여건 조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가격정보 외 거래조건 등 다양한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판단해 판매대상별, 지역별 가격을 공개할 경우 실질적 가격을 다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나타나 실제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담합으로 오해받거나 실제 담합 유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오피넷을 통해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매주 공개하는 정책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국가에서 개별 정유사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기준에 맞춰 공급가를 결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OECD 평균대비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에는 당연히 유례가 없다. 한국처럼 4개 회사가 98%를 점유하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50개, 유럽 30개, 일본 30개 등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후정산 제도로 인해 개별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을때 자기한테 얼마에 파는 것인지 가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으로 독과점 회사들이 하는 행태다. 시장실패가 생긴 상황이며 주유소들이 가격 정보를 너무 모른다"며 "(이번 개정안은) 투명하게 경쟁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정부에서) 알뜰주유소를 10년 동안 확대해왔는데 그걸 더 확대하는 건 오히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물량을 책임지니까 시장 유인이 안되는 등 부작용은 더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공개하려는 게 정말 비밀인지 여부를 따지자면, (개별 주유소들은) 암암리에 서로 물어봐서 다 알고 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유사와) 협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석유 판매가격 공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는데 오피넷 등 관련 정책이 나오고 당시 정부의 법률자문 결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를 쌓으며 경과를 지켜보자며 유야무야 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개위가 24일로 연기된 것에 관해선 일정 조율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에 진행한다는 공지가 따로 나온 적은 없었다"며 "위원들과 협회 쪽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서라고 전해온 것으로 안다. 세부적 이유는 따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확실한 만큼 쉽게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