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정의당에 '쌍특검' 러브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9일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의당에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특검) 공조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주가조작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당론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허위 학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해 학력 의혹 수사를 제외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7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주장을 깨고 '도이치모터스 의혹'만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이견이 있는 '특검 추천권'을 두고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의당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의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점 있어선 함께 갈 수 있는 공통분모라 생각하기 때문에 열어 놓고 정의당 의견을 받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과 함께 국회 '제3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이날 '쌍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환영한다"며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공조 속에, 3월 중 쌍특검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을 결단하자"고 했다.

민주당 역시 3월 중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180석)의 동의가 있으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1석의 기본소득당,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

제3세력의 다른 축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쌍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전날(8일) 민주당을 향해 "나쁜 짓(특검)은 힘없는 이웃(정의당 등)과 함께한다고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외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이기도 한 조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법사위 처리를 저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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