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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취업자 증가폭 급감에 잠재성장률 비상등 켜지나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 "5년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 7만~12만명 수준"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둔화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7만~12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5일 한은 홈페이지 블로그에 '우리나라 취업자수 추세의 향방은?' 제하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 [사진=한국은행]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 [사진=한국은행]

2020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2만명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제개) 효과 등으로 82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1만명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31만4천명)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은 수치다.

한은은 인구구성 변화,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 포함)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7~12만명 수준으로 시산됐다.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추세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단기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경우 7만명,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데이터에 기반한 경우는 12만명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정결과로 볼 때 지난해 중반부터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수 증가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라는 측면에서 15세 이상 인구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심화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도달로 생산가능인구수(15~64세)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잠재성장률이 노동공급과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취업자수 추세 전망치를 성장회계방법에 적용한 결과 2023∼2027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확대 등의 고용촉진책을 통해 취업자수를 베이스라인 규모보다 연평균 8만∼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양창균 기자(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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