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마래푸'보다 중요한 것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지난 2014년 사용승인이 난 비교적 최근 입주한 아파트다. 3천885세대로 이뤄진 초대형 단지다. 여기 입주해 있는 세대들의 관리비 수준은 어떨까.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모아놓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평균치로 환산된 내역을 들여다 봤다. 관리비에는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다. 이중 개별사용료가 서민들로서는 민감한 항목들이다. 난방비와 전기료, 수도료 등이 포함돼 있다.

작년 11월 기준 개별사용료는 ㎡당 1천88원. 전용면적 85㎡에서 사는 세대주라면 개별사용료로 9만2천480원을 낸 셈이다. 이외에 ㎡당 공용관리비가 1천610원, 장기수선충당금이 124원이다. 그렇다면 세대당 총 관리비는 ㎡당 월 2천822원으로, 전용면적 85㎡ 세대주로서는 23만9천87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분당 수내동 푸른마을 2천500세대 단지의 경우를 보자. 이 아파트는 1992년 사용승인됐다. 개별사용료가 ㎡당 1천668원이다. 공용관리비는 1천367원.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합친 총 관리비는 ㎡당 3천318원이다. 전용면적 85㎡ 세대주라면 28만2천30원을 관리비로 냈을 것이다.

두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해본 건, 최근 물가인상 속도가 전방위적으로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한두개 품목도 아니고 국민이 접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물가인상 폭이 크다보니 그만큼 가계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든 두 아파트 사례는 11월이 가장 최신 자료여서 그렇지, 기록적인 추위가 닥쳤던 12월과 올 1월치로 본다면 훨씬 비용부담이 클 것이다. 점심 식당 옆자리에 앉은 분마저 "12월 가스비만 두배가 올라 20만원 정도를 냈다"고 혀를 내두르는 걸 보면 더 실감이 난다.

다행인지 몰라도 정부는 최근 에너지와 교통 등의 요금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터다. 몇개월 인상을 미룬 것이므로. 또한 기후변화나 러시아의 전쟁 사태 등 국제 정세로 볼 때 에너지 비용부담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은 이미 오른 물가에 얼마 안 가 오를 물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아파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형태다. 2020년 기준 주택수는 전국 2천167만채. 이중 아파트가 절반 넘는 1천194만채다. 아파트는 그나마 관리수준이 낫지만, 낡은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 클 것이다. 아파트만 하더라도 30년 넘은 단지와 10년 이내 들어선 단지는 평면구조나 구조재료, 설비 등이 달라 구축인 경우 에너지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주택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다는 국민의 57.4%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할 것'으로 조사됐다. (총 합계치 200% 중 압도적 1위. 차순위는 '내집으로 이사' 24.3%)

그래서 1기 신도시 아파트도 구조안전보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까지 마련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타당해 보인다. 2천만채가 넘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막대하고, 주택 에너지 낭비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조치는 긴요하다. 투기와 주거불안은 최대한 막되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