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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은행들 수수료·금리 줄인하


고객 편의성 확대 vs 시장 개입 부작용 우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들이 온오프라인 이체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자 눈치 보며 고객 편의성 확대에 나선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창구 송금 수수료는 600~3천원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로 고령층 약 2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KB국민은행도 지난해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달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3월부터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한다.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작년 말 취약 차주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 동안 한시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용 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지난 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95~6.89%로, 약 한 달 전인 1월 6일(연 5.08∼8.11%)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1.2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채권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의 하락 영향도 있지만, 은행이 개별적으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줄인 영향이 크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 달 전보다 0.05%p만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실제 대출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말 "은행은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는 고객 편의성 확대에서 출발했으나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금리 인하는 사실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국의 한 마디에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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