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 동의 받는 임금 체계 경직성 해소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임금 체계 개편책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 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을 권고한 것과 정부가 이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임금 체계에 변화의 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변화의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수용도와 적합도가 높은 기업부터 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시장 전반으로의 확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도 "최근 국내기업들은 직급단계 간소화, 승진연한 폐지 또는 축소 등을 통해 보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인재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직무역량 측정방식의 객관성 및 구성원의 수용성 확보 이슈 등으로 인해 보상체계의 전면 전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는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에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에 정답은 없는 만큼,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고 노사가 공감하는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지금은 임금체계의 '방향'이 아니라 개편의 '방법'을 논할 시기"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시 각기 다른 노사의 선호와 이해를 취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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