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픽] "연금개혁 물러날 수 없다"는 마크롱에 프랑스 전역 시위 들끓는다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을 시도하자 프랑스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리 등 전국 200여개 도시서 280만명 시위…철도, 항공 등 일부 차질

CNN,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프랑스 주요 8개 노조는 하루 동안 2차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수도인 파리를 중심으로 몽펠리에, 낭트, 렌, 마르세유 등 전국 200여개 도시에서도 연금 개혁 반대 시위와 행진이 진행됐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127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노동계는 280만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이날 파업으로 교통망은 사실상 마비됐고 에펠탑도 폐쇄됐다.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FSU는 트위터를 통해 "교사의 60%가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날 100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영철도회사인 SNCF는 "프랑스의 시외 고속철도인 TGV의 열차 3분의 2가 취소돼 지역 열차의 20%만이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랑스(AFLYY)는 단거리 항공편의 10%를 취소했지만 파업이 장거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스타는 파리와 런던 사이의 몇몇 서비스를 취소하는 등 파업 여파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 연금개혁 시동 건 마크롱…노조 "다른 재원 마련 방안 찾아야" 반박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령 시점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늘려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 고갈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손보지 않으면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것이 걸림돌이다. 국민 3분의 2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노조의 격렬한 시위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재원 마련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장 뤽 멜랑숑 좌파당 대표는 "프랑스가 역사적인 날을 겪고 있다고 믿는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분명히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하원 논의 과정에서 연금 개혁 법안을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을 늘리는 것은 "협상할 수 없다"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인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제학자 필리프 아지온 하버드대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130억 유로의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년을 높이는 것도 프랑스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 한국, 2055년 국민연금 고갈 발표…"인상 밖에 답 없어"

프랑스의 연금 개혁을 보면 한국의 상황과 닮아있다. 한국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며 기금 고갈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당해연도 지출 연금에 대한 적립금 확보 비율)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약 2배 비율의 인상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경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국민 여론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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