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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키우겠다는 尹정부…업계 반응은 '글쎄' [IT돋보기]


5G 28㎓ 新사업자에 파격 지원…투자 대비 수익성 불확실 '여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제4 이동통신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가 제4이통통신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안을 내놓으면서다. 5G 28㎓ 주파수 대역을 최소 3년 간 독점 제공하고 28㎓ 스마트폰 개발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5G 전국망 주파수로 사용하는 3.5㎓ 인근 대역 주파수도 공급할 수 있다는 추가안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파격 제안에도 제4 이동통신사를 바라보는 시장 일각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28㎓ 주파수 대역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에게 5G 3.5㎓ 인근 대역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등 제4 이동통신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KT 대리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정부가 28㎓ 주파수 대역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에게 5G 3.5㎓ 인근 대역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등 제4 이동통신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KT 대리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안을 발표했다. 국내 5G 28㎓ 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이던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 취소하고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다. 이론적으로 4세대 통신 기술인 LTE(롱텀에볼루션) 대비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8㎓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5G 28㎓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존 5G 3.5㎓ 기지국 대비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28㎓를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국내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28㎓ 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에 이통 3사는 28㎓ 기지국보다는 전국망으로 구축이 용이한 3.5㎓ 기지국을 증설하는 데 주력해왔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첫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각각 부과했으나 결과적으로 10% 남짓 설치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자 지원안은 크게 6가지다. 28㎓ 대역 800㎒폭을 최소 3년 독점 제공한다. 할당 즉시 대가총액 25%를 납부하고 이후 잔여금액을 분할 납부해야 했던 할당대가는 사업 성숙 이후 납부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변경한다. 한국전력·이통사 등이 구축한 3년 이내 설비도 의무 제공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28㎓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지역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28㎓ 망 구축 세액공제도 지속 제공한다.

업계는 정부가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심 끝에 다양한 지원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신규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초기 진입을 위한 혜택이 늘어났을 뿐 28㎓ 투자 환수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원안에는 단말기 제조사·금융기관 등과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도 있어 시일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4이통사 후보로 언급되는 기업들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 관계자는 "5G 28㎓·이동통신 시장 진출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도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사업자로 참여할 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통신사와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최소 3년간 신규사업자에게만 주파수를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겠다는 등 이번 지원안 자체는 분명 파격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신규사업자 입장에선 단기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28㎓ 신규사업자 지원안에 대해 "정부가 신규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제4이통사가 생긴다거나 신규사업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에는 충분한 환경이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제4 이통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제4 이통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했다. 이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도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경우에 따라 이전 실패를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이유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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