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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 고진 "전자정부가 역설적으로 부처 칸막이 높여…새로운 20년 준비"


3월 로드맵 공개…"CSAP 개편은 공청회·실증으로 체계 정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과거 20년 동안 전자정부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는 높아졌다. 데이터 연계는 오히려 어려워진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플랫폼 정부 전환으로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부위) 기자간담회에서 고진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부위) 기자간담회에서 고진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고진 위원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부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에 맞게 전면 개방하고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핵심이다. 네거티브 원칙이란 큰 틀에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정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설명했다. 첫번째는 정부 부처 간 '만남의 장'이고, 두번째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 이를 민간이 활용, 민간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견해는 세계 석학들이 주장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2011년 팀 오라일리 미디어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구조에 플랫폼 이론을 접목시킨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aaP)'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정부가 플랫폼이 됨으로써 기획능력과 데이터 개방성을 높이고, 시민과 정책을 함께 디자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다. 오라일리 CEO는 기존 '자판기 정부'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Gov) 2.0'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판기 정부란 국민이 세금을 낸 만큼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반면, Gov 2.0은 시민이 참여해 서비스를 만든다.

2019년 리처드 포프 박사는 플랫폼 정부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컴포넌트의 네트워크, 개방형 표준 등을 중심으로 정부 업무를 재구성하고, 민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정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정부'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정부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연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부는 광의적 의미의 정부"라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디플정부위는 영국과 덴마크를 방문해 디지털 정부 관련 의견을 교환했고, 이달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식 디플정부를 소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WEF에서는 한국이 이미 고도의 전자정부를 구축했지만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혁신정책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영국 등에서 이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 경험이 있지만 각국의 시스템과 국민 인식 등이 상이하므로 추진단은 다양한 모델을 참고해 오는 3월 발표할 로드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혁신전략(영국) ▲스마트네이션(싱가포르) ▲X-Road(에스토니아) 등이다.

고 위원장은 "과거 20년의 성공이 앞으로 20년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끄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CSAP 등급제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재차 행정 예고하고 지난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는 "사전 공청회는 물론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은 상‧중‧하 등급 가운데 '중' 등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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