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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에 "법과 원칙 선 나라 만들자"[2023 업무보고]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계획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해에는 법과 원칙과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올 한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분야 국정을 운영해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에서 20여명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며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겠지만 좀 커지고 거래처도 늘고 해외 부문과도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CEO(최고경영자)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국가도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는 것은 헌법에 다 써 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는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5대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민법,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뒷받침 할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5대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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