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방비 추경' 공세…與 "당정이 알아서 할 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가 끝난 25일 '난방비 폭등' 이슈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관련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2월 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 이미지' 확보에 주력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대책'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도 난방비 폭등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야당과의 협의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의 고통지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정부는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은 '설 민심'을 근거로 '난방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24일) 기자들과 만나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폭탄이었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작년 에너지바우처 총액이 1천600억 남짓이지만 인당 19만원, 한 달 치도 안 되는 액수"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난방비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지원) 등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정부에 '30조 추경예산'(민생프로젝트) 논의를 요청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다시 한번 추경 협상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장은 전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은 야당의 추경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난방비 논의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닌 당정(黨政)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추경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성일종 여당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폭등이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대(對)정부질문 실시 등 2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추경 논의를 진전시키진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경 편성의 권한을 가진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여권의 협조가 없더라도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난방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내일(26일)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만나 난방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단체장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책을 찾겠다"며 독자 행보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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