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의 성공 조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천27가구로 전월 4만7천217가구와 비교해 22.9% 증가했다. 이달 말 나올 통계에선 6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매매가 급감한 데다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대며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 미분양 매입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과 의미를 두고 논란은 여전한 것 같다. 일각에선 시장에서 이미 외면받은 물량을 국민 혈세를 투입해 끌어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미분양을 매입하더라도 시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실 미분양 물량 중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재고보다 품질 수준이 높고 주거환경이 좋은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미분양으로 남은 새 주택을 매입해 서민계층에 공급하는 것은 그만큼 주거의 질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LH가 공급한 매입임대 중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놀이터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빌라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팔리지 않는 물량을 단순 매입하는 것이 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LH는 대표 악성 미분양 단지인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최초 분양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다. 그러나 해당 단지는 7차례의 무순위 청약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15% 할인된 분양가에 입주자 관리비 대납 조건도 내걸던 참이었다. 이에 무리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한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함으로써 건설사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며 맞장구 친 야당은 미분양 매입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할인폭을 최대 50%까지 하도록 해서 혈세가 무리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민 보금자리를 위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은 수요가 없는 곳에서 물량이 과잉공급되거나, 분양가 입지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생겨난다. 따라서 정부는 섬세하게 실질적 효과를 따져가면서 미분양을 매입하도록 살펴야 한다. 아울러 매입 규모 등의 숫자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미분양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미분양 매입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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