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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協, 미디어법제위원회 출범…"미디어법 마련 주력"


미디어법제위, 전문가위원회·법제화 실무 담당 법조인 등으로 구성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민간 중심의 미디어법제위원회를 만든다. 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법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사진=KCT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사진=KCT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이래운)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간 중심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미디어법제위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담당할 법조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회 의장직을 맡았다.

민간 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계층별 접근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공미디어 분리 등을 법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홍대식 미디어법제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적용과 미디어 플랫폼 발전으로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 상황과 이용자의 이용 방식이 변화했다"며 "미디어법제위원회가 새 정부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과 산업 진흥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래운 케이블TV협회장은 "미디어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도 미디어법제위원회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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