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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낮은 의료비 본인부담→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 발생?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 인식, 팩트일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은 팩트일까.

윤석열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낮은 의료비 본인부담으로 과다 의료이용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2023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20%에서 14.4% 수준으로 축소 편성했다.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해 재정 건전성을 꾀하고 절감된 비용을 필수의료에 사용하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뉴시스]

최근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고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팩트체크에 들어갔다. ‘낮은 의료비 본인부담으로 과다 의료이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시각은 이런 측면에서 팩트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석열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로 OECD 평균 6.6%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는 GDP 대비 3.3%로 OECD 평균 2.2%보다 1.5배 높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족하다보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61%로 OECD 평균 74%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다.

전 국장은 “최종 가계 소비 중 의료비 본인 부담 지출 비율 또한 5.3%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도 7.5%로 OECD 평균 5.4%를 훨씬 웃돈다”며 “미국(7.4%)보다도 높은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며 긴축을 할 때가 아니라 공적 지출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과다 의료 이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윤석열정부의 인식도 팩트보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과잉진료는 공급자(의료인)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한국은 일인당 의사 진찰 건수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OECD는 한국이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병원들이 과잉진료로 이 병상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보니 환자들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주범인 실손 보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참여연대 측은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민간병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은 긴축재정 기조 아래 사회보험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잘라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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