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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내년 수출 목표 6천800억 달러…플랜트·방산·원전 앞세워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100조원 설비투자 추진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6천800억 달러 이상으로 잡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랜트·방산·원전 부문의 수출산업화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유치 30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산업·기업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 날 업무보고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 기업인과 경제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플랜트·방산·원전 수출사업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무엇보다 수출 플러스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나,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금리융자(2.7%p 이차보전)를 신설해 수출 플러스를 뒷받침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등 3대 유망 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정부 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은 내년 170억 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동안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내년 3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를 타겟팅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설비·R&D·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 촉진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혜택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대폭 상향하고 디스플레이(OLED)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이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는 5조6천억원을 지원해 민간 R&D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한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올린다.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미래 먹거리 창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를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경제 2.0'을 적극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한다.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등의 대규모 예타도 추진하고 있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연 4만톤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고 10MW(메가와트)급 대형터빈 실증을 진행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은 내년 상반기까지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효율기자재에 대해선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천600억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또, 비(非)리튬,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저장장치 범위를 확장하고 에너지 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매년 1기씩 원전 준공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올해보다 1조1천억원 증가한 3조5천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 4호기 말고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힘쏟을 계획이다.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진행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도 시작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한다.

◆가스·석유 비축 확대…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

가스, 석유 비축 확대해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엔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 지원을 늘려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효율 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창양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업종 차원이 아닌 산업 전반의 판을 업그레이드하는, 소위 빅푸시 관점에서 모든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기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튼튼한 실물경제에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반드시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주제 하에,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함께 도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펀드 8조원으로 확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글로벌 강소기업 집중지원(최대 6억원), 납품대금 연동제 12만 개사 확산, 골목벤처‧상권브랜드 육성, 정책금융 25.2조원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인류가 그동안 수백년간 쌓아온 모든 경제시스템이 허물어지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소벤처기업북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년부터 원년으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한 곳에 모아 미래의 대한민국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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